■ 발행 : 2019/12/09
■ 마지막 업데이트 : 2019/12/1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보호(Protection)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다치게 할 권리가 없어요.

페가수스의 든든한 날개 안에서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는 듯한 표정의 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 먹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다치고 가여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그리고 민식이법,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입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랍지만,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지극히 단순한 내용들조차 법으로 규정하지 못한 채 우리 아이들을 위험 속에 방치해두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해인이법 : 13세 미만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
  • 하준이법 : 경사진 곳에 주차장 설치시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 태호·유찬이법 :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하여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
  •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참고 :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민식이법, 하준이법 2개 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현재 나머지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여전히 심의중입니다.

위 내용들 중 이 사회에 갈등을 불러올만한 점들이 있나요? 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는 커녕 신호등조차 없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뉴스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아이들 목숨을 볼모로 분탕질을 치고 있는 야당이나, 제 할 일 똑바로 해내지 못하면서 야당 핑계 대며 억울한 표정 짓고 있는 여당이나 역겨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자신의 아이들은 혜택 보지도 못할 이 법안들을 살아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위해 통과시키려 애쓰고 있는 저 부모님들에게 달겨들어 몹쓸 말 내뱉는 짐승들까지 있다니 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바로 관심과 연대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방해했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다음 선거에서, 그 다음 선거에서,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썩은 자들을 향한 심판과 응징의 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원제 : My Little Book of Big Freedoms)
국제사면위원회 | 그림 크리스 리델 | 별글
(발행 : 2018/05/3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키우며 자유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아이들의 그러한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지켜내야 할 16가지 덕목들을 크리스 리델의 멋진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림책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책에서 국제사면위원회가 정리한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16가지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존(Life)
  2. 보호(Protection)
  3. 자유(Freedom)
  4. 안전(Safety)
  5. 공정(Fairness)
  6. 정의(Justice)
  7. 가족(Family)
  8. 믿음(Belief)
  9. 생각(Thought)
  10. 공존(Togetherness)
  11. 사랑(Love)
  12. 연대(Solidarity)
  13. 소유(Ownership)
  14. 지식(Knowledge)
  15. 희망(Hope)
  16. 자비(Mercy)
이 인호

이 인호

열여덟 살 딸내미와 폭풍 수다에 체력 고갈되어가는 아내를 18년째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남편. 한때 아내가 쓴 딸아이 육아일기에 '396개월 남아'로 등장했었던 그 남아. 그림책 좋아하는 542개월 남아로 폭풍 성장 중 ^^ | 2015년 7월 | ino@gaonb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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