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 발행 : 2019/12/09
■ 마지막 업데이트 : 2019/12/10

보호(Protection)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다치게 할 권리가 없어요.

페가수스의 든든한 날개 안에서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는 듯한 표정의 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 먹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다치고 가여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그리고 민식이법,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인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입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랍지만, 이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지극히 단순한 내용들조차 법으로 규정하지 못한 채 우리 아이들을 위험 속에 방치해두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인이법 : 13세 미만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과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의무화
하준이법 : 경사진 곳에 주차장 설치시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태호·유찬이법 :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하여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
민식이법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참고 : 청와대 국민청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민식이법, 하준이법 2개 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현재 나머지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여전히 심의중입니다.

위 내용들 중 이 사회에 갈등을 불러올만한 점들이 있나요? 스쿨존 내에 과속카메라는 커녕 신호등조차 없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뉴스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아이들 목숨을 볼모로 분탕질을 치고 있는 야당이나, 제 할 일 똑바로 해내지 못하면서 야당 핑계 대며 억울한 표정 짓고 있는 여당이나 역겨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자신의 아이들은 혜택 보지도 못할 이 법안들을 살아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위해 통과시키려 애쓰고 있는 저 부모님들에게 달겨들어 몹쓸 말 내뱉는 짐승들까지 있다니 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바로 관심과 연대입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방해했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다음 선거에서, 그 다음 선거에서, 또 그 다음 선거에서,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썩은 자들을 향한 심판과 응징의 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원제 : My Little Book of Big Freedoms)
글 국제사면위원회 | 그림 크리스 리델 | 별글
(발행 : 2018/05/3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은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키우며 자유롭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아이들의 그러한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우리 어른들이 지켜내야 할 16가지 덕목들을 크리스 리델의 멋진 그림으로 설명하는 그림책입니다.

참고로 이 그림책에서 국제사면위원회가 정리한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16가지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